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4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둘러싼 협상이 하루 이틀 사이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CBS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란과 협상 중이며, 오늘이나 내일 해협 문제에서 합의가 이뤄지고 이 갈등이 좀 더 정상화된 상태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의 ...
서울과 수도권에 폭염중대경보가 처음으로 발효된 4일 서울 동작구 기상청에서 통보관이 짙은 붉은색으로 표시된 서울, 경기 지역 중심의 최고기온 분포를 설명하고 있다. 35도 이상은 분홍색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된다. 폭염중대경보는 폭염특보 최고 단계로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으로 예상될 때 발표된다. <강윤중 선임기자 ...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던 김모씨(35)는 지난 5월 계약 기간을 1년 남겨두고 집을 사기로 결정했다. 집주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달라고 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김씨는 8월 말 잔금을 치르는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맺었다. 문제는 기존 집주인이 당초 ‘보증금 8억원·월세 60만원’이라는 임대 조건을 ‘보증금 8억3000만원·월세 ...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특보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다. 서울 한낮 기온은 39도를 넘어서면서 극한의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온열질환 일일 발생자 수는 올해 들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기상청은 4일 서울 전역과 경기(고양·오산·하남·안성·파주 남부·용인 동북부 및 서북부·여주 동남부 및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4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새로 출범하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수사 관련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경찰 내 주요 비위자는 수사 부서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는 등의 통제 방안도 제시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형사사법체계 선진적 정상화의 단초가 마련됐다”며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 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법령과 제도 정비 등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4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대면했다. 이날 여권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정 장관은 이날까지 이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밝히거나 공식적으로 사표를 제출한 상태는 아니다. 물러나겠다는 정 장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한다. 정 장관은 청와대 참모들을 통해 이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지 가산하면 최고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원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살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하면 깎아주는 게 맞지만,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억원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면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너무 ...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구속 피의자의 신병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검찰 내부에서 나온다. 검사가 구속 사건에서 사법경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피의자의 신병도 함께 경찰에 넘겨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기존과 동일하게 피의자 구속기간을 사법경찰관 10일, 검사 최대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이 촉발한 논란에 대해 공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는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연임이 불가능한 만큼, 대통령이 직접 나서 추가 논란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기류다. 다만 여권 안팎에서는 대통령이 모호한 태도를 유지할수록 국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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